전 직장 퇴직금 14일 초과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% 청구 실무 절차

1.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?

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(퇴직일)로부터 **14일 이내**에 퇴직금, 미사용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.

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채 14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,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.

2. 근로기준법 제37조: 연 20%의 무시무시한 법정 지연이자

회사가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, 법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(15일째)부터 실제 전액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**연 20%**의 높은 법정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예를 들어 퇴직금 3,000만 원을 3개월(90일) 동안 지급받지 못했다면:

지연이자 = 30,000,000원 × 0.20 × (90일 / 365일) = 약 **1,479,450원**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3. 권리 구제 실무 3단계: 내용증명 → 노동청 진정 → 대지급금

1단계: 대표이사 앞으로 "퇴직금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 연 20% 청구의 건"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식 지급을 최고합니다.

2단계: 기한 내 미입금 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온·오프라인으로 '임금체불 진정서'를 접수합니다.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합의금 또는 퇴직금을 즉각 입금합니다.

3단계: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불 능력이 없다면, 근로복지공단의 '간이대지급금(구 소액체당금)'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최대 1,000만 원(퇴직금 700만 원 한도)까지 국가 재정으로 최우선 대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